의안번호: 172706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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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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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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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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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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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오제세의원등 14인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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