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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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절이면 어김없이 긴줄, 휴게소서 여자 화장실 만 붐비는 이유 “볼일 ...
등 간단히 화장을 고치거나 거울을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화장실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4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며 대규모 상업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여성 용 변기수 를...
"여자 화장실 대변기 개수와 맞춘다면서 남자 화장실 을 이렇게 만들었어...
관한 법률 ' 제7조 공중화장실 등 의 설치기준 1항에는 " 공중화장실 등 은 남녀 화장실 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 화... 남성 화장실 변기수가 줄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음식점·술집·공연장 등 ...
![[이주의 입법보고서]女 화장실의 긴 줄…“변기설치 기준 세분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19%252F02%252FPS19021600165.jpg&w=3840&q=75)
[이주의 입법보고서]女 화장실의 긴 줄…“변기설치 기준 세분화해야”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법)’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화장실의 대 변기수 와 남성 화장실 대·소 변기수 의... 매주 두꺼운 입법·정책보고서부터 현안을 무겁지 않게 분석한 ‘이슈와 논점’ 등 다수의 연구보고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ᆞ개방화장실ᆞ이동화장실ᆞ간이화장실ᆞ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ᆞ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여성·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장실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음 - 그동안 몇 가지 미비점이 나타난바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공중화장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화장실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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