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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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제도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통일시켜 조세지원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개정 당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종전 수도권에는 포함되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위 세액감면규정 적용에서 배제됨 - 이후 이에 대한 입법 불비를 인정하여 2003년 12월 30일 동법 부칙 개정으로 익일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공장부지의 물색과 매입교섭, 매입, 공장설립허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수반되고 이를 위하여 장시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기간동안 신법령의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법개정 당시 이전 준비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준비과정에 있는 중소기업 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활력의 조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합리화하고, 고령화 및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함 -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세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함 -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도입함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제도 등 도입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을 완화함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5과세기간 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함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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