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이와 달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 법 시행령 에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해 부모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20...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증명서에 직급(호칭)을 병기하도록... (안 제6조 , 제8조 및 제17조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설계...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또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의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형성원인은 대중매체, 개인적 경험... 이에 따라 시행령 에서는 위원추천 위원회 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고발로써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등으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차별과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와 고용?교육 등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시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징계·정년·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 등을 구체화함 - 성희롱·성차별행위자등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성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없는 상황에서 성차별 관행과 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ᆞ정치ᆞ행정 분야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 성차별ᆞ성희롱의 금지와 피해구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성차별ᆞ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ᆞ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및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성차별·성희롱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피해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성차별·성희롱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이 법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성차별 행위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배분함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별격차 지수(GG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격차 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144개국 중 11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음 - 성차별 시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적용범위를 넓혀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 - 성희롱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 - 성차별·성희롱 금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정년·퇴직·징계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 계획 수립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이 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차별·성희롱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보장과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임 - 시설수용자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진정서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등 직원이 검열할 수 없도록 함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수용자에게 변호사를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임 - 군교도관의 참여 없이 변호인을 면담하게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진정서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을 검열할 수 없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