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7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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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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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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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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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4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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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출연금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권기금의 일부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복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권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05-12-07
173434임기만료폐기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들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복지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일부를 교육분야 재원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등 17인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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