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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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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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리 ·경비·미화 '용역'···부정적 이미지 가진 용어 개선 필요해
표현에는 위탁관리 임에도 관리 회사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관리 주체 등은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 관리 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 ...
' 관리 규약준칙은 참조 사항' 실제로는 반영 사항?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를 위해 주택법 에서 관리 관련 부분을 떼어내 공동주택 관리 법을 제정한... 알리며 ' 관리 주체 와 입주자 간 수평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표현을 ' 위탁 자·수탁자' 등...
관리 서비스 발전 위해 진정한 ' 위탁관리 ' 개념 정립 필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를 위해 주택법 에서 관리 관련 부분을 떼어내 공동주택 관리 법을 제정한... 그럼에도 위탁관리 업자는 관리 주체 라는 이유로 각종 사고, 과태료, 분쟁 발생 등에 있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부실 감리원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에까지 확대하고, 분양가격 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함 -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관리규약 작성을 의무화하며,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함 -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 -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함 -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집행 시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게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임 - 주택관리사 또는 법인이 주택관리업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실제 주택관리업무 경력을 갖고 있는 자에 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를 선발하고자 함 -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법인이 주택관리업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 -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실제 주택관리업무 경력을 갖고 있는 자에 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함 -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3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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