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6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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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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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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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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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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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7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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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필요조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박성범의원 외 19인2005-09-14
17178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육시설은 유치원의 약 3배 이상 설치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육시설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진수희의원등 20인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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