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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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반건축물 양성화 '마지막 기회'…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는 임차인·매수인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적극 협조해... 거래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새로 도입한다. 건축사가 구조·화재 안전, 단열...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중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무안군, 군민 체감·만족도 향상 '선진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 투명성 제고무안군은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9만202필지 ▲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 접수 8,198건 ▲ 부동산 특별조치법 에 대한 장기 미 등기 과징금 부과 219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 구조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를 통해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되,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를 통해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거래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의 사항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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