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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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하경제속 친일 재산 '민간 신고 포상금 제도'로 찾아낸다?
폐쇄 등기 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사료,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반한다. 민간의 역사 연구자, 향토사학자, 부동산 및 금융 전문 인력, 그리고 은닉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전세사기 이후 달라진 중개시장…'예방 교육'이 부동산 신뢰 좌우한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이어지는 만큼 거래의 투명성 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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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한 거래 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서울 정비사업장 128곳 21일 서울시 부동산 정책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 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부동산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한시법임 -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갈음하도록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 -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거짓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한시법임 - 여러 가지 사유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것이 현실임 -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 -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 -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거짓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정착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과세당국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이전 등기시 부동산등기부에 실제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매우 유효함 -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조항을 신설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시에 제출되는 검인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검인계약서에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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