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bntv.kr2026-08-26중립

[풍문레이다] 성현회계법인② 인터지스 미수금 대손상각 후 외부감사 수...

입힌 업무 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주장하며 법무사 에 경정 등기 를 신청하고 국세청에 상이한 계정별원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

etoday.co.kr2026-08-24중립

[단독] “LH 보증 법무사 ”라더니⋯분양전환 틈탄 고금리 대출 [분양전...

이전 등기 등 관련 서류 업무 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이 같은 업무 관계를 근거로 J 법무법 인을 ‘LH가 보증한 법무사 ’, ‘LH와 연결된 법무사 ’라고 소개하며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입주민에게 단기...

news.koreanbar.or.kr2026-08-24긍정

ACP부터 법조인 수급·수사체계 개편까지… 법조계 해법 모색

관해서는 "ACP와 ' 업무 성과물의 원칙(Work Product Doctrine; WPD)'에 해당하는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현재 매년 1700여 명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여기에 법무사 ·세무사·노무사·행정사 등 유사직역 자격사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668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ᆞ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0인2023-04-26

2112235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0인2021-08-25

2011344수정가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확대·상세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은재의원 등 10인2018-01-10

유사 개정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시에 제출되는 검인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검인계약서에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5-09-20

172744원안가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음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노회찬의원등 10인2005-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