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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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CT광장] 무르익는 AI 혁명 시대...건축 정보통신 설계, 이대로 방치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5061_94990_1753.jpg&w=3840&q=75)
[ICT광장] 무르익는 AI 혁명 시대...건축 정보통신 설계, 이대로 방치할...
그리고 설계업 관련 법령의 경우에도 건축 설계업은 '건축사법', 전기설계업은 '전력 기술 관리법', 소방 설계업은 '소방시설 공사업 법'으로 규정되는 데 비해, 유독 정보통신 설계업의 경우에만 ' 엔지니어링 진흥법 '으로...
감리 원 허위 배치·중복 신고 사례 빈번…개선책 마련 절실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는 2018년 12월 24일 정보통신공사업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 감리 원 배치 신고 제도 ... 때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따른 감리 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정보통신 설계 전문성 확보, 고품질 시공과 직결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 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용역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는 지난 2023년 7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법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 -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등의 자체 설계ᆞ감리에 대한 근거 등을 현행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 정보통신공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실ᆞ부적격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정보통신공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실ᆞ부적격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건실한 공사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부실ᆞ부적격업체에 대한 제재와 정리가 필요함 - 공사업 등록 후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실ᆞ부적격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건실한 공사업자들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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