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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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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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국내 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함 - 수출입용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수출입용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를 하는 수출입포장재열처리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 -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포장재열처리업의 등록제도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처벌기준의 강화로 식물방역질서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에 관한 허가의 취소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함 -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취소의 요건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함 - 재량권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야생동물 수출·수입의 허가요건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 등을 정비함 -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학술·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그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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