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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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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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익명성과 양도성을 매개로 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 등 자금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매수자는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어 2005년 5월말 현재 50조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 - 실제 운영실태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뇌물, 비자금 조성, 불법 상속 및 탈세 등의 수단이나,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유통과정상에서 위·변조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의 표적이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함 -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및 유통 단계에서 실명확인 및 공증기능 등이 미비하여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및 예탁, 결제 모두를 중앙예탁기관이 담당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가 실명으로 발행·유통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 시에 반드시 발행기관에 통지하는 한편 공증인 사무소에서 양도사실을 공증 받아 이를 증서와 함께 발행기관에 제출하여 명의를 개서하는 지명채권양도방식을 채택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조건이 법률적인 근거없이 발행·유통되고 있음 - 공사채등록법을 개정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켜 위·변조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 - 금융 및 경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명 사회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조세 당국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권이 조세(관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즉, 조세(관세)포탈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및 재산국외도피죄에 관계된 자금세탁사건에 대해서도 관세조사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권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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