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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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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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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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t.co.kr2017-01-18비판

[알아봅시다] 양도성예금증서 시장 의의·제도변천·거래 메커니즘

실물 증서 로 익명성 보장 … 회계분식·위변조· 편취 등 사고도 양도성예금증서 ( CD )는 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2월 CD 를 한국예탁결제원과 은행 등의 등록 기관에 등록 할 수 있도록 ' 공사채등록법 ...

n.news.naver.com2006-06-27중립

9월부터 CD 실명제…당분간 실명ㆍ무기명 선택가능

이르면 9월부터 양도성예금증서 ( CD ) 실명제( 등록 발행제)가 시행된다. 작년 말 공사채등록법 이 개정돼 CD ... ▶실명제가 도입되면 CD 의 최대 장점인 익명성 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edaily.co.kr2006-06-26중립

내달부터 CD 실명제…거래 위축 `불가피`(종합)

- 실물 없이 전산상으로 거래… 익명성 제거 - 기관 보유 CD 우선시행…9월부터 개인,일반법인 보유분도 - 당분간 무기명발행과 병행..추후 완전 등록 제로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 ( CD )에 대해...

유사 개정안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5-12-07

172688폐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실명제의 예외 사항으로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됨 - 익명성 허용이 실명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기명 채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과 공평과세 및 투명한 금융거래라는 실명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음 - IMF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회생을 위하여 금융실명제도를 완화하는 금융정책이 논의되어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었음 - 무기명 채권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비자금 조성, 뇌물 및 불법 상속 등을 위한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금융실명제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 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0퍼센트씩 징수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박계동의원등 42인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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