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한센인 인권 변론 20년… " 피해자 법 개정 통해 전향적 해결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34861_27631_4012_v150.jpg&w=3840&q=75)
[인터뷰] 한센인 인권 변론 20년… " 피해자 법 개정 통해 전향적 해결 필...
강제격리 및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히는 활동을 통해 2007년에는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저지른 불법행위 피해자 들에게 의료 및 생활 ...
![[편집국에서] 李대통령의 국립소록도병원 방문이 갖는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22998_125081_1717_v150.jpg&w=3840&q=75)
[편집국에서] 李대통령의 국립소록도병원 방문이 갖는 의미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명 한센인 사건 법)에 직접 명시돼 있다.... 실시한 ' 한센인 격리·폭행 사건 '을 비롯해 '84인 학살 사건 ', '오마도 간척사업 사건 '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李대통령, 국립소록도병원 방문..."긴 세월 동안 고통 감내"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 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10월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8년 10월 시행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에 관한 정의를 개정함 -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폐기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조사권한을 강화함 -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상시적 신고접수와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진상규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하려고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희생자와 유족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로 지정함 -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제주4·3사건 당시 잘못된 호적등재 기재의 정정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배상과 배상을 하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