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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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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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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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함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를 단위로 하여 행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국가공무원인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동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 또는 동의하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도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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