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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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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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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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서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따른 이익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민간기업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는 구체적인 근거법령이 없는 관계로 직무발명에 따른 이익이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 종업원등의 사기저하, 핵심인력 유출, 기업이미지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종업원등의 사기향상, 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직무발명을 이용하여 기술료 그 밖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의 발명자에 대한 실적보상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국 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 공립대학내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소유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국 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동 조직에 이전하게 함 - 국 공립대학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연구개발성과를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직무발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민간의 직무발명 보상수준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제3조의2의 규정을 정비하여 교부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신설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됨 - 안정적인 권리승계가 가능해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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