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6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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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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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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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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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49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2인2026-06-19
2209128본회의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8인2025-03-19
2121023공포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 빈집은 화재ᆞ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ᆞ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3-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373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자신의 소유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손해를 경감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0인2005-08-10
173770임기만료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2인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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