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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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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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ᆞ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와 문학ᆞ미술ᆞ음악ᆞ무용ᆞ연극ᆞ전통예술 등 예술분야와 문화일반ᆞ복지ᆞ예술경영ᆞ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각 연령별 또는 성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 구성에 대한 예술현장의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0일 장세환의원, 2009년 7월 10일 김효재의원, 2009년 12월 7일 김창수의원, 2009년 12월 24일 김재균의원, 2010년 6월 8일 김우남의원, 2010년 9월 14일 전혜숙의원, 2010년 10월 11일 허원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2),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경우에는 미술장식 설치의무를 면제함 - 의무이행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위원회는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정책입안자, 수행자로 진입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8월 출범함 -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는 6개 장르에 국한되면서 기금배분의 공정성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장르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가 갖는 시스템상의 한계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문화예술위원회가 명실상부한 현장 문화예술 행정의 교두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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