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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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주택 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72_120060_723.png&w=3840&q=75)
[ 주택 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정상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일반공급에서도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 및 수도권에...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법안, 원안가결… 사업성·절차 부담 완화...
투명성·조합원 권익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후 재배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 85㎡ 초과 세대의 분할을 통한 기존...
공동주택 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이 8월 12일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2016년 주택 의 건설･공급과 관리가 함께 담겨 있던 주택법 ... 공동주택 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며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권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분양 후입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 감리자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이를 위한 공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 등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동 대표의 선출·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너무 촉박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3월 이내로 연장함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 임대주택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등에 의한 전문관리가 필요한데도 현행 법 체계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만 전문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도 주택관리사의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의무화함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함 -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관리를 하는 임대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업무 집행 시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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