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9천만 원의 인지대는 왜 31만 원으로 삭감됐나
수리된 보존등기 가 건축물대장과 일치 하지 않으며 (3) 등기를 접수한 법무사가 시선RDI와 대리업무를 계약한 사람이 아니어서 부동산등기법 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각각 부연설명하면 이렇다. (1) 건물의...
![[칼럼] 판사도 의아한 강남빌딩 사건, 법대로만 하면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gyebiz.com%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4%252F01%252F20250401519988.jpg&w=3840&q=75)
[칼럼] 판사도 의아한 강남빌딩 사건, 법대로만 하면 된다
건물의 보존등기 와 변경 등기 가 불법행위에 의해 이뤄졌고,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며 등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했던 ‘예비적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지 만 각하 결정은 재판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납부 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에 소유권 등기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을 부기 등기 하도록 했다, 또한...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기업 과 그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함 - 조세에서의 형평성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지방세수의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고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세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 법률상의 맹점을 악용하여 건물가액의 0.8%인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로 규정된 지방교육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년간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제대로 부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정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5만원 이하에 불과해 건축비의 0.8%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내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규정한 과태료 규정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