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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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국가철도공단 vs 용산구청… ‘원효가도교’ 도로확장 두고 충돌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평면 건널목 일 때는 ‘ 건널목 개량촉진법 ’ 적용을 받지만 입체 건널목 은 ‘ 도로법 ’ 적용을 받는다는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는 추진하지 못하여 입체교차화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장소가 2,832개소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를 신설하거나 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건널목의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에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건널목의 개량 및 입체교차화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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