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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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기애 폭염대책의 결정적 빈칸...논밭의 어르신은 지도 밖에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두고 있다. 폭염의 공간적 불평등에 주목한 것도 의미가 있다. 같은 아산시 지역 내에 있어도 도심 아파트 주민과 농촌 고령 농업 인, 야외근로자가...
전남·광주 통합 출범, 도시와 농촌 구분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보면, 시 안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곳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한편, 농업 식품 기본법 은 농촌 을 훨씬 알기 쉽게 정의한다. 읍·면의 지역은 농촌 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읍...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제정안은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과... 운영하는 농업 인이 영농 종사기간, 농촌 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직접지불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안의 지역주민들은 주택 증·개축은 물론 농·임·어업을 제외한 경제적 활동이 제약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을 받아 왔음 - 광역시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경우 다른 농·어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임·어업을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도시에 편입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각 종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고를 겪어 왔음 - 이에 농업진흥지역과 광역시 내의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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