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6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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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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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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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신정훈의원 등 13인2025-04-03
2206407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임.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1
220129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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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4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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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공무원의 연례·반복적 낭비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상으로 책임을 별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전체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문병호의원등 18인2006-04-12
173087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담당 기관은 감사원인데도 현행은 부패방지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체계상으로 맞지 아니함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인 감사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조의원등 15인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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