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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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9개 국·공립대 총장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촉구...“ 교육 전 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과 고등 교육 재정 확충을 거듭...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총장협의회는 고등 교육 재정의 ...
김대중 교육 감, " 교육재정 근간 흔드는 교부금법 · 교육 세 개편 절대 반...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은 교부금 차액 정산에 관한 적용례를 2026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 시행 전 상황까지 소급해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부금 증가폭이 축소되는...
전남광주특별시 교육 청, 정부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강력 반대”
독립적인 '고등 교육재정교부금법 '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 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생존권이 걸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 사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지방분권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음 -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년내 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조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및 교부금 결산서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단순화하여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부율 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3월 이내에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원의 봉급전입금의 폐지 및 시·도세 비율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 금액만큼 시·도세에 반영하여 시·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도의 전입금제도가 단순화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교부금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줄어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는 2004년 이전의 공립중학교 교원봉급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의 10% 이상을 해당 관할구역의 교육 경비에 보조함으로써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큰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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