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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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 원,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국민공감 감사 참여단', '국민 감사 어젠다회의' 등 국민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 다만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 · 조사 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별 수사에 대한...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서울대 10개 만들기…교육위 국감 달군다
올해 국정감사 교육 분야에서는 현 고교 2학년생부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지역 간 학습 인프라...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국회 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대표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국정감사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임 -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20일간의 법정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타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실시와 중복되어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 일정이 중복되어 부실한 국정감사가 될 우려가 있고 시간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겸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기회 회기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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