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6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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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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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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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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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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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10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을 최초 1시간 이상 면제하고, 그 이후는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1-15
2118015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었으나 해당 제도는 1999년 폐지됨 -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0인2022-11-01
2106347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요금 미납 등의 주차 제한행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임 - 미납 주차요금등의 납부대상자 중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서 자동차만을 대여한 것이 명백한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361임기만료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규정이 없어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요금 부당징수행위, 주차구획 내 경차 및 장애인 차량 주차거부행위, 주차권 이중 사용 등의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한 법률적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등 12인2007-04-04
177153임기만료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운전자에 대한 혜택과 배려는 부족한 실정임 - 노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에 대해 경형자동차에 준하는 감면혜택을 마련함
권영세의원등 10인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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