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요금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철도운임ᆞ요금 상한제를 여객운임 외에는 폐지하도록 함 - 운송장 허위기재 등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임 -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폐지할 수는 없음 -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나 입법자의 결단 없이 철도사업자 임의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에 의한 비용적자로 경영여건이 취약해진 상태임 - 무임승차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철도의 공익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