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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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4%252F20210427112752_55960.jpg&w=3840&q=75)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향응 을 제공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기문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중소기업중앙회 조합 이사장 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은 선거 ...
신협 이사장선거 도 선관위 위탁 추진…정치권 ‘신협법 개정안’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고의원 등은 법률 제안을 통해 “신협 상임이사장 선거가 금품수수 · 향응제공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불법 선거 를 방지하고 상임이사장 ...
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 관리 추진
영월 출신 한나라당 고진화의원은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동료 의원들과... 고의원은 “ 신용협동조합의 상임 이사장 선거가 금품수수 · 향응제공 등 과열·혼탁 양상을 띠고 있어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개편함 - 부실조합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이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산주 중심의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의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합장선거의 관리를 조합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한계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선거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불법선거의 방지를 통한 조합장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기대됨 - 부실조합 등의 중앙회 회원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의 경영에 있어서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조합감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함 - 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조합원과 예금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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