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2-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hankooki.com2021-10-18긍정

[국감2021] “예보, 적정 예금보험 료율 개선안 마련해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험 료율 체계는 예금자보호법 에서 공통의 요율한도 0.5%만 설정하고... 또한 각 업권 기금 목표 규모를 설정하고 10년에 걸쳐 도달할 수 있도록 요율을 조정하며 개별 부보금융 기관으로...

shinailbo.co.kr2021-10-18긍정

[2021국감] 이용우 의원 "예보료율 개선안, 신속히 마련해야"

업권별 기금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10년에 걸쳐 도달할 수 있도록 요율 조정 △개별 부보금융기관별로 리스크를 측정하여 매년 보험 료를 산정 부과하는 차등 보험 료율제를 도입해 현재는 3단계, 2022년부터 5단계로...

kpenews.com2021-10-18긍정

[국감] 이용우 의원 “적정 예금보험 료율 개선안 마련해야”

업권별 기금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10년에 걸쳐 도달할 수 있도록 요율 조정 ▲개별 부보금융기관별로 리스크를 측정해 매년 보험 료를 산정 부과하는 차등 보험 료율제를 도입하여 현재는 3단계, 2022년부터 5단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84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2024-08-16

2201608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 중개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1

2121009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병욱의원 등 11인2023-03-30

유사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함 - 건전한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산업의 발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함

최경환의원등 13인2006-08-29

175128임기만료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소하고자 2004년 1월 1일부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탈퇴하였음 - 공적자금상환계획의 일환으로 예적금 잔액의 0.1%를 향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탈퇴에 따른 개별 신협의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 신협의 특별기여금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 납부시기를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고자 함 - 납부할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자산에 연동하는 방식이 아닌 2002년도 「예금자보호법」 개정 당시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액에 근거하여 산정된 신협의 잔여 부담분인 2,500억원으로 확정하고자 함 - 신협의 예금보험료 부담시기의 조정 및 금액확정을 통한 신협의 예측 가능한 사업경영과 재정악화로 인한 영업기반 상실 및 성장률 저하에서 벗어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8인2006-10-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