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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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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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과도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위주의 유통산업구조는 향후 대규모점포간의 난립 및 중소유통업의 몰락 등으로 인하여 유통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규모점포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대규모점포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대규모점포 주변의 교통체증의 일상화, 중소유통업체의 붕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증가로 지역의 소비자가 지출한 자본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빨대효과(Straw effect)가 발생하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음 -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부작용과 주민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점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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