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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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추가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하여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함 -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함 -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함 -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조정하고, 재정신청인의 검찰 재항고 및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함 -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함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함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판기일전에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함 -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하고,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하도록 함 - 영상녹화절차 및 영상녹화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려주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의적인 영상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함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의 통합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 - 재정신청대상의 전면확대 및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 -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국선변호인제도의 대폭 확대에 따라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보호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60조 내지 제262조, 안 제262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의 확립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형사재판에 대한 심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함 - 고등법원의 상고심 처리절차 및 신속처리절차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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