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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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 소득세 과표 9년만에 조정 …세부담 최대 5만4천원↓(종합)
등에 관한 법률 이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을 땐 지방자치단체 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 안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안(18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예산춘추 2017 여름호]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지방세 제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17%252F08%252F28%252F150720790_07.png%253Ftype%253Dw800&w=3840&q=75)
[예산춘추 2017 여름호]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지방세 제 개...
축소, 국세 의 지방세 이양 등이다. 지방세 과세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 가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한 재원을... 1) 실거래가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 -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됨 -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ᆞ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 -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 -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소방은 지방자치사무라는 인식하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미미한 상황임 - 재난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에 따라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이 확대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소방재정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지방소방재정의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재원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ᆞ도에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에 소방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의 일부로 하는 등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ᆞ도에 지방소방재정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소방재정의 국고분담율이 소방회계 전체 세입액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함 - 소방재정교부금의 종류를 보통소방재정교부금과 특별소방재정교부금으로 나누고 소방교부금의 재원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시ᆞ도는 시ᆞ도세 중 일정금액과 「지방세법」에 의한 공동시설세 중 소방시설 관련 징수 전체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소방회계에 전입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자주재원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함 - 지방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율 등 관련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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