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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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대출액이 2017년 8월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함 - 정부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업을 규제하고 있음 -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함 -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주와 다수 차입자간의 대부행위에 관한 규율체계이므로 다수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여야 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이용약관, 온라인 대주 및 온라인 차주에 대한 온라인 대출계약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처리 원칙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자신이 실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자신의 계산으로 대출을 할 수 없음 -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의 모집이 모집 기한까지 100분의 95이상 완료된 경우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특성,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 미달 금액에 대해 자신의 계산으로 온라인 대출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온라인 대주가 되려는 자의 대출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면서 법령, 약관, 대출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 -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라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이유로 다른 금융거래에 제한이 되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 국민을 제도권 금융에서 몰아내고 사금융권에서의 금융거래를 강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금융거래 제한·거절 이유를 제한하고,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저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업자등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끝난 때에는 개인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함 - 개인신용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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