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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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달곤, 코로나 피해 최소화 위해 농어업 과세 특례 5년 연장 추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를 대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세 특례 를...
이달곤 의원, 농어업 경쟁력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FTA (자유무역협정)과 D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농어업인을 위한 과세 특례 가...
이달곤 의원 “ 농업 분야 과세 특례 10년 연장해야”
임야와 농업 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조세 ㆍ지방세 특례 적용 기한을 향후 10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DDA 농업협상, FTA의 진전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농업생산비 증가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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