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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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 실무편람
자의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좦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세무사 실무편람]
자의 「 소득세법 」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의 식비, 작업 용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및 기업의 이해가 부족하여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기업이 퇴직연금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 손금 산입을 인정하여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고 자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노후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퇴직연금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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