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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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5-09-03중립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이라고 안의원은 전했다. (안 제29조의9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sejungilbo.com2025-09-02중립

안철수,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20% 공제 추진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

gokorea.kr2024-04-04중립

[공감 딥터뷰] 윤동열 "비정규직 근로자 현실 고민해야…노동시장 이중...

먼저 고령층에선 65세 이상이 늘고 있는데, 은퇴하더라도 자녀교육비, 연금제도 등 노후 생활 을 보장할 만큼... 최근에는 '기간제법'( 근로자 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 )과 관련해 ( 근로자 고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864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더 맞도록 하려는 것임 -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함 - 과세소득의 범위를 명확화함 - 이월결손금 조문의 신설과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재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조세법률주의에 보다 부합하도록 함 -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를 함

정부2013-12-30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 퇴직급여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동일하게 전액 소득공제함

박영선의원등 18인2005-09-13

172491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고 자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노후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퇴직연금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1인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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