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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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 개발원, 상병통계 보험 사 제공 건의…데이터 활용 활성화될까
보험업법 제176조 제11항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 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한 장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 사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 운영규정에선 보험 개발원이...
제도적 제약에 ‘공제 보험 사고’ 정보 활용 못해
현행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 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해 보험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공제 보험 자의 보험 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제 보험 사고 정보 공유... 보험업법 개정 필요
이는 보험업법 에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 개발원)이 공제 보험 자의 보험 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험 개발원은 보험 사고 정보를 수집해 참조 순보험요율 을 만들고 보험 사들은 이 요율 을 참조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7,9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가 212억 원의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보험사에 운전자의 무면허·음주상태 관계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을 함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여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급 지급을 심사할 때 해당자의 관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함 -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개발원이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력요율제도 순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순보험요율협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 순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을 도모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개발원이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력요율제도 순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순보험요율협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 순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을 도모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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