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과태료 안 내면 공개 망신…고액·상습 체납 자 명단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biz.sbs.co.kr%252Fupload%252F2025%252F12%252F30%252FjhQ1767074830495.jpg&w=3840&q=75)
[단독] 과태료 안 내면 공개 망신…고액·상습 체납 자 명단 공개
과태료뿐 아니라 각종 제재금과 국유재산 임대료 등 중앙정부에서 걷는 세외수입 종류만 95개, 관련 법만 300여 개에 달합니다. 다 고칠 순 없으니, 채권관리법과 개별법을 연동하거나 국세 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한 별도법을...
호우피해 주민에 취득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1년간 연장
호우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함께,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 제24조‧제34조 ｢ 국유재산법 ｣ 제34조 ｢ 국유 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국세 청 퇴직 세무공무원 159명 정부포상 공개검증
국세 행정에기여한공이매우큼 18 서울지방 국세 청 김서우 1996.12.9. 국세 청 임용 이후 장기간 의 세원관리 및... 123 대전지방 국세 청 정광석 업무담당자로서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 국유재산 교환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에 있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확정 후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개정안은 개별 일반재산 또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되도록 하고, 매각 절차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의에 과반 정족수 규정을 두도록 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함 - 국유재산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 종래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공개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각 부처가 관리ᆞ처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의 상세내역(소재지, 가액, 용도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사용료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고, 사용료 등이 체납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양여나 교환을 특정한 경우에 허용하고, 잡종재산의 위탁관리제도를 활성화함 -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일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받은 자로 하여금 채무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관한 채권의 사전적인 관리를 강화함 - 종전에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또는 연체료가 체납되는 경우 관리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리청이 직접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관한 채권의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함 -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경쟁의 방법으로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하도록 하여 재산처분의 진행과정을 투명화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촉진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생주의ᆞ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맞추어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의 기간갱신 허용, 유휴 행정재산 현황의 총괄청 보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현황의 보고와 변상금 체납 시의 우선 징수권 부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