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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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시론] 재외동포 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4%252F15%252F.cache%252F512%252F20250415580398.jpg%253Fv%253D20260829003258&w=3840&q=75)
[경기시론] 재외동포 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반면 우리나라는 국적법 에 따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에 한해 국적회복(그 미성년인 자녀만...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면서 외국 국적 동포 에게 재외동포 (F-4) 비자를...
국적법 고쳐야 재외동포 청 바로 선다
필자는 대안으로 국회토론회에서 국적법 개정 안 제14조의2를 통한 국적자동상실제의 부활을 피력했다. 즉... 홍준표 법에 이어 유승준 막기에 앞장섰던 ‘2017년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와 출입국 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제126차 재외동포 포럼 ' 재외동포 정책의 비전 개발' 토론회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를 보장하기 위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 법)'이 1999년... 현실"이라며 "2011년 국적법 개정 에 따라 65세 이상 외국국적 재외동포 가 한국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을 가질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적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어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로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국적보유자인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들과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배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5년 11월 29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기로 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05년 12월 5일 이들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병역면제자와 형평을 맞추어 36세부터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자와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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