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6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11-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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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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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354원안가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실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시효제도를 두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11-15
173060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에 있어서 시효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의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3년의 시효기간을 마련하여 다른 직종과의 형평을 확보함 - 중개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등 13인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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