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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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택배, 이륜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근간으로 해 개정·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한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고 택배 회사 들은 노심초사하고...

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에 화물운송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운행정지나 감차조치 등의 제재를 통해 화물운송사업의 체계를 정비함 - 자동차정비업자와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간 유착행위로 인한 보험금 편취와 불량 자동차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가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관련 규정을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규율함

건설교통위원장2005-11-15

175987임기만료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함 - 사업자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나 수수료 기준의 결정을 사업자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박상돈의원등 10인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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