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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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까지 과도하게 설정하여 주민의 정주환경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관리·운영에 대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해당 지역주민의 정주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군사시설이 철거된 경우, 군사활동을 3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보호구역설정이 가능한 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25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남방 15킬로미터 범위 안으로 그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정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함 -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15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있는 경우에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의 제한 등 이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이 받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군사시설보호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 시·도의 시장·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 관할부대등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과 군사시설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예정하므로 헌법정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 군사시설보호법이 그 설정기준을 광범위하게 허용한 탓에 현재 강원도, 경기도등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제약을 주어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여건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제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완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어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등 현행 군사시설보호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은 국방부·통일부·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군사시설보호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함 - 보호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건축행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통제행위가 되는 듯이 해석될 수 있는 규정 부분을 삭제함 - 제한행위를 축소하고 제한행위 중 토지의 개간행위는 삭제함 - 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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