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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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5월 발의된 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 법안 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과... △공공기관 유치는 대구의 산업구조 와 생태계를 혁신 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다. 정부의 '지역 산업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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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⑫ㅣ 성과·소통·개혁 총력전…대외리스크 관...

경진대회 혁신 챌린지를 개최하고, 상위 20개 기관을 선정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규정도 3분기 중 마련된다.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 등 13개 중점 법안 의 연내 입법과 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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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시장개방의 확산으로 무역분쟁이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전문성이나 조직의 규모면에서 아직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소속인 무역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및 소속위원 3인을 상임으로 하려는 것임

정몽준의원등 14인2007-11-08

173222수정가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조성, 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전(全)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전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법률의 제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으로 함 -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등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환경 예측 및 기술혁신 주체의 기술혁신역량 조사·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 기술, 차세대 신기술, 공정 및 청정기술, 에너지·자원기술, 지역혁신 기술, 우주·항공 및 민군겸용 기술 등 다양한 분야별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업기술의 활용촉진, 핵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등 민간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개편하고 산업기술재단의 설립근거를 규정함 -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들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경영을 실시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들 기관의 윤리경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술혁신성과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연구성과평가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기술혁신주체의 혁신역량 조사·분석을 삭제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관련 조항을 정비함 -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 당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제품 인증제도에 있어 관계부처간의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하도록 수정함 - 연구인력의 교류확대를 위한 시책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관련규정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삭제함 - 이 법에 의한 업무위탁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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