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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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 보훈 부, 군사원호청에서 출발해 62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 격상 | 초...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공훈 선양과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도 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보훈 수혜 대상자가 확대됐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후유증 군인을 비롯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등도 혜택을...
불량학생 年30일까지 출석정지제 도입(종합)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지원 업무를 위해 국가 보훈 처장이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조세.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문제학생에 기회 준다..年 30일 출석정지제 도입"
일부개정 법률 안' 등도 각각 처리한다. 국가 보훈 처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단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제대군인 등의 지원 을 위해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6월 22일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수임무수행자의 제매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가산점제도를 개선함 - 동일한 가산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중 일부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의 개정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등의 범위 조정,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 지원을 정지하도록 함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등이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거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가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는 경우 및 그 유족 등이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이 법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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