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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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의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제한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잘못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함 -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에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신청시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급여의 시효를 3년으로 조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현행법상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꾀하고자 함 - 급여 수급권자 또는 의료기관이 관리공단의 보고·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의 신청을 하면서 급여제한사유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상실사유를 관리공단에 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오급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제한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학교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에는 1년간, 장기급여에는 5년간임 -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되어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제한을 둔 것에 반하여, 퇴직 급여청구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이유 없이 해태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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