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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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듀오, 공정위 광고 법 위반 처분에 입장…"쟁점 광고 표현 사용 중단"
표현과 관련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듀오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사용한 일부 광고 표현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고...
듀오, 공정위 표시광고 법 처분에 “일부 판단 이견”...의결서 검토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일부 비교·우위 광고 표현과 관련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공정위는 지난 2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듀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듀오 “매출액·회원수 1위 맞다… 광고 법 위반 아냐”
박수경)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8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듀오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각 광고 표현의 근거를 소명했다. ‘업계 매출액 1위’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요정보제공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심의기구등이 요청받은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에 관한 광고·선전물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광고 수단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자율 등의 정보는 광고만으로 쉽게 알 수 없는 실정임 - 대부업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무분별한 유포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큼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의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재산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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