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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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에 포함해 관련 R&D를 안정적으로...
박성민 의원, 공공기관·발전 5사 통합본사 울산 유치 추진
박 의원은 기존 에너지 분야 기관과 연계해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할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 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
새만금 투자 기업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추진…' 기업 유치' 넘어 '사람 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 -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범위는 중소기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함 -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원대상 범위가 업종을 추가ᆞ변경하는 사업전환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뿐만 아니라, 자산의 매각이나 합병ᆞ분할 등을 통하여 생산ᆞ수익ᆞ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개선 전문가 육성 사업 및 경영상황 진단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경쟁 의무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확대 등 제도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구매계약실적에 중소기업제품 직접 구매 실적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한 구매담당자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생산 판정 및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업무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관련 법인·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자조적 경제공동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동안 경쟁제한적으로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정부의존형 성장을 이루어 왔음 -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 예고(2007년)로 앞으로는 사업중심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경직적으로 운영된 협동조합의 업종 및 업무구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협동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화ᆞ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의 협동조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회 회장 선출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중앙회가 경제4단체의 일원으로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그 회원 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단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관련단체 회원화, 협동조합 조직의 복수설립 허용 등에 대해 개정함 - 중앙회의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하고, 상근이사의 선임 방법을 총회 승인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 또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에 대한 선거권과 의결권을 중소기업관련단체의 경우에는 중앙회 의결권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함 - 중앙회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휴면조합제도를 도입하여 통지 및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관보게재 후 1년간 활동이 없는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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