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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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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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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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6-07-16

22173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 등 일부장애는 장애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관심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조기 치료 및 개입의 지연으로 해당 아동의 삶의 질 저하와 국가적 재정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 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통해 전문적인 진단에 의뢰된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한하여 장애의 진단 및 판정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등 14인2006-07-31

170340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조산아 출생과 사망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산아 의료지원을 의무화하여 영유아의 조기사망과 장애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 모자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모자보건의 책임을 명시함 - 조산아·저체중아·선천성이상아의 출생 및 사망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산아등에 대한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함 - 국가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게 함

장복심의원등 32인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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