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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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지위, 자격조건 및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뿐 아니라 신원에 대한 보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등 지원에서 특수교사 업무 보조 및 기타업무로 변질되고 있음 - 특수교육보조원제를 특수교육진흥법 내에서 명시하여 형식적인 제도로 그치지 않고 특수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교육의 활성화 취지로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장애아동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교원과 교직원들의 교과내용에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부분이 필수화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교원 및 교직원들에 대한 특수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교원 및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자질향상 및 임무제고 등을 위하여 특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교원에 대해선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향상시키고, 이 법에 따른 교원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학생의 비행방지 등을 위한 인성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원의 자질향상 및 효율적 임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 및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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